법령 건설업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09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9. 9. 23. 선고 2009나24721 판결
  [구상금][미간행]
   구상금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민법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6. 12. 선고 2000다58859 판결
  [정리채권확정][공2001.8.1.(135),1580]
   정리채권확정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

1997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944, 1997. 11. 21., 기각
  철강재설치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철강재설치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업법 대한민국헌법

1985년

4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누615 판결
  [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85.4.15.(750), 489]
  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건설업법 국세징수법

1983년

5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누383 판결
  [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][집31(6)특,178;공1984.2.1.(721) 204]
   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
   건설업법 형법

6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2누95 판결
  [면허취소처분취소][집31(6)특,47;공1984.1.15.(720) 113]
   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건설업법 행정소송법

7. 서울고등법원 1983. 5. 25. 선고 81구746 판결
  [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][판례집불게재]
   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
   건설업법

1982년

8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누24 판결
  [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82.11.15.(692), 962]
  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건설업법

9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2누69 판결
  [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82.9.15.(688),762]
  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건설업법

10. 서울고법 1982. 2. 2. 선고 81구278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16]
  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설업체진단규칙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81년

11. 서울고등법원 1981. 12. 30. 선고 81구244 판결
  [면허취소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

12. 서울고등법원 1981. 12. 8. 선고 81구287 판결
  [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건설업법 계약사무처리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방법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 전기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